강제추행처벌은 대한민국 성범죄 중 가장 흔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면서도, 최근 판례 변경으로 인해 법적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입장과 혐의를 받는 입장 모두에게 현행 법률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처벌의 법적 근거, 구성요건, 실제 양형기준, 그리고 초기 수사 대응 포인트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강제추행처벌의 법적 근거와 성립요건

형법 제298조와 법정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강제추행처벌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동일한 법정형이며, 성범죄 중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지하철에서의 신체 접촉, 직장 내 불쾌한 스킨십, 술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강제추행처벌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강제추행 성립의 핵심 구성요건

강제추행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폭행·협박이 선행하는 형태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판례의 “항거불능”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강제추행처벌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 추행 행위: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처벌 적용 범위와 유형

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의 의미

강제추행을 인정받기 위해선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다는 ‘최협의설’이 40년만에 ‘유형력의 행사’ 혹은 ‘피해자의 공포심’ 등을 기준으로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처벌의 판단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현재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처벌이 적용되는 주요 상황

강제추행처벌은 대중교통·엘리베이터 내 접촉(밀집된 공간에서 신체를 의도적으로 밀착하거나 접촉하는 경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상사·교사·감독자가 권위를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 술자리·회식 자리에서의 추행(음주 중 스킨십을 장난 또는 친근감 표현으로 오인하는 경우), 디지털 환경 내 강제추행(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사진과 음란 행위 영상물을 받는 경우)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우연한 접촉이거나 일상적 관계에서 발생한 친근한 제스처(예: 격려 차원의 어깨 두드림)에 불과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처벌의 양형기준과 실제 형량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의 형량 범위는 징역 8개월~2년 정도이며,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전과가 없는 초범인지 등의 요소에 따라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징역 수개월 내지 집행유예로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양형 가중 요소

강제추행처벌의 형량을 높이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친족관계에서의 범행: 법원은 친족관계 강제추행 사건에서 죄질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습범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가중요소가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형 감경 요소

양형기준은 단순히 범행의 결과뿐 아니라, 행위 방식, 피해자에 대한 영향, 피의자의 인적 사항 및 전력,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강제추행처벌을 낮출 수 있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경우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경우
•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보이는 경우
• 행위의 경미성이 인정되는 경우
• 범행 동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혐의 단계별 조사와 초기 대응 전략

수사 단계에서의 주요 포인트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밀폐된 공간성’입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 많다 보니 수사 기관은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둡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면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진술 전략을 수립할 것
•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 준비를 통해 신빙성을 확보할 것
• CCTV 영상, 제3자 진술, 당시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적극 수집할 것
• 합의 협상 과정에서 전문가의 중개 역할을 활용할 것

합의의 형량 감경 효과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게 되면 형량이 크게 감경될 여지가 있으며,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을 헤아리면서도 과도한 요구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당사자끼리 직접 하기에는 부담이 크므로 제3자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와 불기소 가능성

2021년 기준 강제추행의 경우 2,031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성인 피의자의 유죄 처분 대상자 총 8,281명 중 24.5%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이는 적절한 변호 대응과 양형 자료 제출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함을 보여줍니다.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판단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 자체의 입증 정도가 약한 경우
• 피해자의 진술에 명백한 모순이나 신빙성 문제가 있는 경우
•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경우
• 초범이고 피의자의 반성 및 회복 의지가 명확한 경우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처벌과 성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물리적 수단이 동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단순 성추행은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폭행 수준이 약하거나, 직장·학교 등 위력(사회적 지위)을 이용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처벌의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강제추행미수도 처벌받나요

법은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실행 단계에 착수했다면 이미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으며, 최근 판례는 성범죄 미수도 기수(완성범죄)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은 형법에 따라 기수보다 감경될 수 있으나, 법원은 재량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초범이라도 징역 6개월~2년, 재범의 경우 1년 6개월~5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이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흔히 제기되는 오해입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강제추행 혐의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는 형사처벌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사건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른 처벌이 있나요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적인 처분, 즉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때로는 형사 처벌보다 더 큰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강제추행처벌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 형량은 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폭행·협박의 완화된 기준, 피해자 유형,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범위는 6개월~2년이지만,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이하로도 선고될 수 있고, 가중 요소가 있으면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판단 기준, 수사 단계별 방어 전략, 그리고 특수 상황에서의 강제추행 법리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종합적인 방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 내용의 일관성, 증거 수집,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혐의를 받고 계신 입장이라면 조사 전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