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은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독립된 범죄로 규정되어 법적 강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제 스토킹 혐의는 단순 민원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법적으로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처벌의 법적 근거, 성립 요건, 양형 기준, 그리고 혐의를 받을 경우의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스토킹 처벌의 법적 근거와 형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나아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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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대비 강화된 처벌 수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벌금 10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은 징역형과 수천만 원대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스토킹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치료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어, 심각한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법에 정의된 스토킹행위의 유형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이 규정한 스토킹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
스토킹 성립의 핵심 요건 네 가지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려면, ① 법이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일 것, ②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③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④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각 요건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유형 해당성: 접근·따라다님·연락·물건 전달 등 법이 열거한 행위 중 하나일 것
- 상대방 의사 반대: 가해자가 피해자의 묵시적·추상적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 정당한 이유 부재: 채권추심, 층간소음 분쟁 등 배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안에 따라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불안감·공포심 유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유발 여부는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지속성·반복성의 법적 판단 기준
스토킹범죄는 단순 스토킹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인 지속성은 반복성을 포괄하며, 반복성은 각기 다른 행위이거나, 중단되었다 재차 지속되는 경우까지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가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시간 간격이 있더라도 패턴 있게 반복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본 스토킹 범죄의 경계 판단
불안감·공포심 인정 기준의 실무 해석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시에 법원은 일회성 행위나 불안감이 실질적이지 않은 경우는 스토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설명하면서, 문자 전송 횟수가 단 2회에 불과하고,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별 후 고스란히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됐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었던 만큼 연락을 취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채무 관계, 물품 회수, 정당한 통보 등의 이유가 있으면 상당 수준의 접촉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1유형의 가중영역의 경우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3,00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실제 판결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양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2023년 7월에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만으로는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요소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직권 또는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로, 그 자체만으로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급응급조치 이후에도 접근·연락을 계속하거나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는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또는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으로 구성됩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위반 시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접근·연락 등 조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지 않도록 즉시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은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진로를 크게 좌우합니다. 먼저 채무 관계, 물품 회수 등 정당한 접촉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접촉이 일회성이거나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주어 반복성이나 지속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접촉에 상대방이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았거나 응답했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동의 또는 묵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협박이나 위협적 언행이 없었음을 보여 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반드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스토킹행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일회성에 그친 피해라면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합의는 양형을 감경하는 참작 요소로 작용할 뿐, 처벌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스토킹 신고를 받았을 때 직권으로 실시하는 임시 보호 조치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법적 조치로, 위반 시 별도의 형사범죄로 처벌됩니다. 잠정조치는 접근금지·통신금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으로 구성되며, 기간은 최대 3개월이지만 필요시 2회까지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 스토킹은 명시적으로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SNS 메시지, 채팅, 메일 등을 통한 반복적 접촉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범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이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행위의 방식, 반복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수준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과거의 경범죄와는 달리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이든 피해를 입는 입장이든 정확한 법적 이해와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스토킹 혐의를 받으신 경우, 초기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조치를 위반하면 이후 방어가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 반대, 행위의 반복성, 불안감 유발의 정도 등을 사실에 기반해 입증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실무에서 핵심 전략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판단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소
법원의 양형 기준 개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법적 의미
긴급응급조치의 성격과 효과
법원 잠정조치의 위반과 처벌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
초기 대응의 중요성
입증 자료 준비 및 방어 논리 구성
스토킹잠정조치 신청부터 집행까지 절차와 판단 기준 실무 가이드와 스토킹잠정조치 위반의 법적 기준과 수사 단계별 방어 전략도 함께 살펴보면 피해자 보호 절차와 피의자 대응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행위는 했지만 반복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하면 스토킹 혐의가 면제되나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대상인가요
초범이면 선처받을 확률이 높나요
스토킹 처벌 대응의 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