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Of Events
주요 업무사례
3,000건이 넘는 사례를 통하여 신결이
선택된 이유를 살펴보세요.
총 24건
아청법위반
승소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연인 관계에서 서로의 신체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헤어졌고 해당 사진은 휴대전화 백업 파일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몇 년 뒤 상대방 부모가 우연히 이를 확인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인이 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단순한 연인 관계였을 뿐 범죄라고 생각한 적조차 없었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추행
승소
임원으로부터 권력형 성추행을 당해 경황이 없던 중, 회사 측에서는 사건을 조용히 묻기 위해 법을 잘 모르는 저를 대하듯 말도 안 되는 소액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비밀유지 합의를 종용해 왔습니다.
강제추행
승소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중 담당 원아의 학부모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부모의 배우자가 어린이집 행사 및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과 접촉하게 되었고, 개인적인 연락을 시도하며 지속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학부모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적 침해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호기심에 트위터(X)에서 판매하는 링크를 통해 해외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시청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해당 판매자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구매자 전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었고, 의뢰인 역시 대학생 신분으로 압수수색 및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큰 충격과 불안감에 신결에 내방해주었습니다..
노순일아청법위반
승소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익명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일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며칠 후 상대방의 부모가 상대가 '만 15세의 중학생(또는 고등학교 1학년)'임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성인인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결을 찾았습니다.
신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