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상대로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실제로 일부가 유포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자신의 사진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에 일상이 무너진 상태에서 법무법인 신결에 연락했습니다.
- 사건 특징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물의 확산 속도가 빨라, 처벌 못지않게 초기 삭제·차단을 통한 피해 확산 방지가 시급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원이 절차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조치를 챙기는 것이 2차 피해 방지의 핵심입니다. 협박과 유포는 별개의 범죄로 함께 의율할 수 있습니다.
- 사건 해결(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유포물 삭제·차단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여 확산을 막는 데 우선 집중했고,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협박과 촬영물 유포 혐의를 함께 구성하였고,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절차 내내 의뢰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조치를 챙겼으며, 필요한 시점에 심리 상담 연계까지 안내하여 의뢰인의 회복을 도왔습니다.